[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4월 1일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과 함께 결산안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순창군의회는 대표위원인 조정희 의원을 비롯해 김정숙 의원, 정봉주 전 군의원, 최면식 전 공무원, 신옥수 전 공무원, 홍호성 공인회계사 등 6명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순창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교육에는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자 지방의회 전문 교육가인 박동명 교수(법학박사)가 초청돼 ‘지방의회 결산안 심사와 결산검사 실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정연수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국 지방의회 등에서 2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한 지방의회 재정·의정 역량 강화 분야의 전문가다.
이날 강의에서 박 교수는 △결산검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결산안 심사·검사의 기본 방향 △세입·세출 결산의 핵심 점검 포인트 △예산 집행의 적정성·합법성·효율성 검토 기준 △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한 재정 건전성 파악 방법 △지적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과 개선·권고사항 정리 요령 등을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실제 결산서와 재정지표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불용액·이월사업·전용·예비비 집행, 성과지표 관리 등 결산검사위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 교수는 “결산안 심사와 결산검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가 아니라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군 재정이 효율적·건전하게 운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진정한 의미의 재정 책임성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와 결산검사위원은 집행부의 재정 집행을 비판만 하기보다,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재정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숫자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전문성과 성실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종석 의장은 인사말에서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향을 찾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순창군 재정이 한 단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들의 내실 있는 점검과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번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결산검사 과정 전반에서 세입·세출 구조, 분야·부서별 집행 실태, 성과와 재정 건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순창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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