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어느 것도 양해각서로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대해 큰 기대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작 양측이 다투던 핵심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지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 출처, 그리고 핵 문제까지 그 무엇도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과연 이 양해각서가 도대체 무엇을 이뤄낸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보자. 양해각서는 60일간 해협을 개방하기로 되어 있다. 미국 관리들은 해협이 '영구적으로 무통행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란 지도자들은 60일이 지나면 선박에 '해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지불하지 않는 선박은 이란 군부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란은 이를 항해 지원, 보험, 환경 보호 등에 따른 비용 보전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이 말하는 '무료'와는 완전히 상충한다. 결국 이 문제는 확실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60일 협상 기간이 시작되었음에도, 이란은 여전히 상업 선박들에게 '페르시아만 수로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쟁 전에는 매일 약 130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으나, 최근에는 단 14척만이 통과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즉각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에 불과하다.
또한, 양해각서에 포함된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개발 기금 역시 거대한 신기루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달러가 이 기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나 민간 단체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자금 지원을 부인하고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이 기금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해 보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양해각서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IDF가 레바논 남부에 보안 구역을 유지하며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국경에서 최대 10km까지 진격한 상태이며, 전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레바논에서 몰아내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당연히 핵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레바논 전투로 인해 이란은 핵 관련 협상마저 취소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다.
아리 플라이셔가 지적했듯, '이란 3차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크고 작은 전투들은 2년 넘게 이어져 온 대중동 전쟁의 일부일 뿐이다. 많은 이들이 양해각서가 상황을 마법처럼 개선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한다. 중동의 광기는 곧 또 다른 미친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마이클 스나이더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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