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의료행위로 사망·중상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살인죄나 의료진의 전면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사건별로 판단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운전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법원은 음주 정도와 운전 경로, 속도, 역주행 여부, 사고 전후 행동, 위험을 알리는 주변의 경고, 충돌을 피하려는 조치를 했는지 등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라도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운전자의 인식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측과 수사기관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차량 운행기록, 혈중알코올농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한다. 피고인 측도 사고 당시 인식과 회피 행동, 차량 상태, 도로 구조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의료사고에서는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해당 과실이 사망이나 후유증의 원인이 됐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진료기록과 수술기록, 검사 결과, 투약 내역, 의료감정 등을 토대로 진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진의 설명의무도 별도로 판단한다. 수술 등 환자의 신체를 침해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가 치료 여부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설명 범위는 의료행위의 성격과 긴급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진료상 과실과 별개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료기관이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피해 사이의 관계를 따져 손해 범위를 정한다.
의료기관은 진료기록과 설명 자료, 동의서, 환자·보호자 면담 내용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환자 측은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감정을 통해 진료 과정과 피해 발생 원인을 검토할 수 있다.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보험금 지급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사고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사건 당사자는 인터넷에 소개된 일부 판례만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판례 번호와 선고일, 사실관계, 적용 법률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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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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