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ANPRM 발행과 규제 권한의 행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26년 10월 5일 암호화폐 소매 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규칙 제정 사전 통지(ANPRM: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행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상원의 종합 암호화폐 입법 부결 이후 CFTC가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체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ANPRM은 소매 상품 거래(Retail Commodity Transactions, CTXs)와 암호화폐 시장(Crypto Asset Markets, CAMs)의 정의·운영 방식에 관한 규범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래소와 고객, 이를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조만간 현실적인 규제 준수 비용과 운영 변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ANPRM은 구조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CFTC는 기존에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면서 행사해 온 권한을 규칙 형태로 명문화하려 한다.
둘째, 의회(상원)가 포괄적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규범을 채워 넣는 방식이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ANPRM은 CTXs와 CAMs의 범주, 거래소의 등록·감독 요건, 시장조작 방지 수단, 소매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 등을 공개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CFTC는 2026년 10월 5일자 이 문서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규정 초안을 도출하겠다는 절차적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 근거는 세 갈래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문서 자체의 성격이다. ANPRM은 규칙 제정의 전(前)단계로서 정의·범위·절차를 묻는 공개 질문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후 예고되는 규정안의 방향성을 상당 부분 가늠하게 한다.
광고
둘째, 규제 권한의 현실적 분할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사이의 관할권 경계는 이미 상시적 분쟁 요소였으며, 이번 ANPRM은 CFTC가 소매 암호화폐 거래 영역에서 보다 명확한 규칙을 선점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셋째, 국제 비교다. 유럽연합의 암호자산규제(MiCA, 2023년 제정)는 자산 분류와 발행자·거래소 규율을 명시함으로써 시장 안정성 확보에 나선 사례다. CFTC의 이번 조치는 그러한 국제 규범 형성 흐름과 연결되며 글로벌 표준 수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시장에 미칠 실물 영향과 거래소의 대응 과제
현장 영향은 곧바로 체감될 수 있다. 거래소들은 내부 규정과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의 등록 여부,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절차, 거래 모니터링 체계, 증거금·레버리지 규율, 투명한 위험 공시 체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은행과 결제·커스터디(custody)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계약관계와 위험관리 기준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 역시 미국 규제 변화로 인한 가격·유동성·상품 제공 범위 측면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미국 시장에서의 상장·거래가 축소될 경우 파생적으로 한국 거래소의 토큰 상장 정책과 유동성 공급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절차적 관점에서 ANPRM은 규칙 제정의 시작점이다. 통상 ANPRM 이후에는 공개 의견을 반영한 규칙 초안(NPRM 또는 Proposed Rule)이 제시되고, 추가 의견수렴과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규칙이 확정된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과 범위는 CFTC의 후속 결정과 이해관계자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규칙이 확정되면 미국 내 사업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며, 초안 단계에서부터 준비하지 못한 사업자는 운영상의 혼선과 비용 상승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광고
따라서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사업자는 ANPRM의 질문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규정 준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예상되는 반론도 명확하다. 일부에서는 CFTC의 규율 시도가 과도한 규제 부담을 초래하거나 SEC와의 중복 규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기관 간 관할권 경계와 규제 적시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한다. 다만 그러한 반론이 간과하는 점은 규제의 공백이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정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규칙이 명확해지면 시장참여자들은 규제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시장 구조가 조성될 여지가 있다.
이번 ANPRM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재설계 기회로 보아야 한다.
국제 규제 비교와 앞으로의 절차적 일정
한국 관점의 정책적 시사점은 세 가지다. 국내 규제 당국과 거래소는 미국 측 규범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국 사업자는 국제 규제에 맞춰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리스크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거래소의 위험 공시와 고객 보호 장치를 표준화하는 일이다. 표준이 자리 잡히면 투자자는 더 명확한 선택 기준을 갖게 되고, 시장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CFTC의 ANPRM이 제시한 규범적 설계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의 규칙 틀 일부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향후 수개월 동안 제출되는 공개 의견과 CFTC의 후속 행보가 규제 윤곽을 결정할 것이다.
한국의 투자자와 사업자는 이 변화의 방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FAQ
Q. 일반 개인투자자는 이번 ANPRM으로 인해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A. 우선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의 운영 주체와 등록 여부, 그리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자산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ANPRM은 거래소의 등록 의무와 고객 보호 규범을 다루는 만큼, 거래소의 공시와 이용약관에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는 거래소의 공지와 리스크 고지 문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2026년 10월 5일 발행된 ANPRM을 기점으로 규제 변화가 거래 상품의 가용성이나 수수료 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규칙 제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Q. 한국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A. 거래소는 내부 준법감시체계, KYC·AML 절차,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 시 국제 규범에 맞춘 내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미국·유럽 규제의 핵심 요소를 분석해 국내 규정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법제 개선 또는 감독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유럽의 MiCA(2023년 제정)와 CFTC ANPRM의 공통 요소—자산 분류, 거래소 등록, 소매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국내 제도와의 간극을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공시 의무 강화와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기사는 WilmerHale,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State Street, Latham & Watkins LLP가 2026년 10월 발행한 ANPRM 관련 분석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광고
각 기관의 보고서 제목 및 저자는 공개 확인 범위 내에서 표기하였으며, 세부 서지 정보는 각 기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률 고민이 있다면 → 김연순법률노트 무료상담 바로가기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