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경기도의 보육 관련 예산 27억 원 전액 복구 및 증액 반영 결정은 보육 현장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예산 복구가 실제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려면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집행 방식과 후속 대책까지 확인해야 한다.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2동)은 12일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육정책을 변경할 때 현장과 먼저 소통하고, 경기도와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보육예산이 단순한 행정상 지출 항목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과 관련된 지원이다. 관련 지원이 축소될 경우 실제로 어떤 시설과 종사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 발생하는지는 항목별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현장이 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은 정책 당국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신호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보육교직원 약 2,000명은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청 앞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남시에서는 193개 어린이집, 아동 7,139명, 보육교직원 1,513명이 지역 보육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뿐 아니라 관찰기록, 상담, 행정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헌신이 정책과 지원체계에서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 복구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려면 몇 가지 핵심 사항이 분명해져야 한다.
첫째, 복구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과 적용 범위다. 27억 원이 어떤 사업과 세부 항목에 배정됐는지, 기존 감액 우려가 제기된 항목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액 복구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예산 항목과 사업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야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예산 집행 시기와 현장 전달 여부다. 예산이 편성 또는 증액됐다는 발표와 실제 지원금이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전달되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지원 일정과 집행 실적, 대상별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셋째, 향후 예산의 지속 가능성이다. 당장의 복구가 이뤄지더라도 다음 회계연도에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면 현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기 어렵다.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분담과 정책 변경 절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 변경 전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보육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정책 결정 전에 충분히 듣고, 주요 변경 사항과 재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의원은 보육정책과 지원체계 변경 시 현장과 먼저 소통하고, 경기도와 하남시가 협력해 안정적인 보육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육과 안전, 보육교직원 처우는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인의 환영 입장만이 아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현장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복구된 재원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지가 핵심이다.
향후 경기도의 세부 예산 자료와 집행 내역, 현장 의견수렴 절차가 확인되면 이번 결정의 실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산 복구는 중요한 조치지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드는 책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