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독약 로비’ 의혹으로 거센 논란을 빚었던 김승원 관련 인사가 끝내 철회되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공방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당초 여권 핵심부는 “볼수록 잘한 인사”라며 총동원령을 내려 결사 옹호 기조를 고수해 왔으나, 임계점에 다다른 비판 여론과 정치적 정당성 상실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전략적 후퇴를 선택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인사 실패를 넘어 권력의 독주에 맞선 상식적 국민 여론의 승리로 규정된다. 거대 권력이 조직적 위세와 진영 논리로 민의를 억누르려 했으나, 끝내 민심의 엄중한 저항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음을 여실히 증명한 사례라는 평가다. 초기 무조건적 비호 전략이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직결되자 뒤늦게 보호막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전략적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인사 철회 이후 나타난 대응 방식 역시 또 다른 정국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부적격 인사의 철회를 주도한 목소리를 향해 보복을 공언하는 행태는 공당의 정상적 궤도를 벗어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 뜻을 대리한 지적을 표적 삼아 위협을 가하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야권 수뇌부와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도덕적 결함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송영길 전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 서영교 의원의 감싸기 논란, 박지원·김의겸 의원을 둘러싼 숱한 구설, 김민석 의원의 자금 수수 및 스폰서 의혹 등 누적된 도덕성 논란이 겹치면서 야권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철회가 사태 수습의 종착지가 아니라 진상 규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빠 독약 로비’의 실체적 진실과 인사 추천 과정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수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후적 수습과 변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도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쇄신 없이는 정권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엄중한 경고도 제기된다.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민적 심판대에 오른 권력이 오만을 버리지 못한다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을 권력 핵심부가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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