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법학박사·교수)은 10월 23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예산안 심사요령’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강의는 신설 영종구 초대의회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 원장은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쟁점을 발굴해 질문과 정책대안으로 연결하는 실무 접근법을 소개했다.
행정사무감사 분야에서는 종전 중구에서 넘겨받은 사무·재산·채무 승계의 적정성, 출범 준비 예산의 집행, 행정공백과 주민 불편 해소, 인천시 지원금 활용을 주요 점검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체계 전환 과정에서 문서와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보건·복지·교통·청소 등 주민 밀착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출범 첫해의 하반기 예산과 다음 해 12개월 예산을 단순 비교하지 않는 것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박 원장은 운영기간 확대에 따른 증가분과 사업량·단가 변동,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증가분을 구분해 실질적인 예산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일회성 개청 비용과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를 구분하고, 필수지출을 감안한 실제 가용재원과 공공시설 완공 이후의 운영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주민 체감 효과,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함께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심사로 이어지도록 안내했다.
최미자 의장은 “초대 의회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구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 불편을 개선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강의에서도 의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영종구의 출범 여건과 지역 과제에 맞춘 감사·예산심사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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