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9일 공포돼 11월 20일 시행되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시도교육청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역할을 강화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언어 지원과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특수외국어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 현행 법령에는 아랍어와 힌디어, 카자흐어, 폴란드어, 브라질어 등 53개 언어가 지정돼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전년도 특수외국어 교육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해 결과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은 이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언어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은 학교·교육청·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해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고, 필요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지정하는 기관이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기준도 구체화했다. 시도교육감이 전문인력을 교육센터에 배치·운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학생들의 체계적인 특수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별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