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규모점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열 의원 발의 개정안, 경영위기 소상공인 보호 근거 제6조 제8호 신설 추진

대규모점포 영업중단·폐업·파산에 따른 입점·납품상인 피해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등 지원 기반 마련…시행 여부와 후속 공고 확인 필요

사진 = AI 생성 이미지

 

부산시의회가 대규모점포의 장기 영업중단이나 폐업, 파산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2026년 11월 18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열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의 경영 악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입점상인과 납품상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현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단계로,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조례의 공포와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장기 영업중단, 폐업, 파산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6조에 제8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조례에 관련 지원 근거를 추가해 대규모점포의 영업 위기가 주변 소상공인의 경영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지원 방향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전환보증, 재무컨설팅, 사업정리 지원 등의 강화가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업의 시행이나 지원금 지급이 이번 상임위 통과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부산시의회 자료는 2026년 산업통상부 기준 부산에 등록된 대규모점포가 84곳이며, 이들 점포의 입점·납품 소상공인을 보호할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상인에게 즉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지원 여부와 내용은 후속 절차와 사업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이번 발표 자료에는 구체적인 지원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접수처와 세부 신청 자격이 제시되지 않았다. 신규 지원사업 모집 공고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소식이다.

 

향후 확인할 핵심 사항은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 여부와 조례의 공포·시행 여부, 그리고 실제 지원사업의 세부 운영 기준이다. 대규모점포의 영업중단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성을 미리 확정하기보다 부산시와 관계 기관의 후속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11.19 08:13 수정 2026.11.19 08: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자영업살림신문 / 등록기자: 박지수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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