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경제신문=이대현 기자]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투자와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는 물론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와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와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정상 간 만남이다. 양국은 교역과 투자 확대를 비롯해 문화·콘텐츠 교류, 인적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등 다양한 현안을 협의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받은 성과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이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양국이 투자와 서비스 무역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기존 상품 교역 중심의 협력 구조를 서비스 산업과 투자 영역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투자·서비스 무역·금융 서비스·경제협력 분야의 규범을 개선하고 시장 접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별도로 명시하고 나머지 분야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도입되면서 향후 양국 기업의 시장 진출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협상은 2017년 양국 정상이 개시를 선언한 이후 2018년부터 총 1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도출된 결과다. 장기간 이어져 온 협상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을 이루면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콘텐츠 산업 역시 이번 협상의 주요 관심 분야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의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 과정에서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비공식적인 한류 제한 조치인 이른바 '한한령'이 완화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문화 협력과 인터넷 서비스 협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는 중국 측 발표는 향후 문화교류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인적 왕래를 촉진하고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합의가 곧바로 한한령의 전면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측은 문화 협력을 위한 실행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적인 개방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 확대 여부는 향후 양국의 후속 협의와 관련 제도의 이행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번 합의가 가져올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비스 무역과 투자 관련 규범이 개선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게임과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시장 접근에 관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협상이 실제 산업 성장과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장 개방 범위와 제도 개선의 실행 여부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넘어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환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중국의 역할에도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정세와 역내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협력의 접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소통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이 기존의 교역 관계를 넘어 서비스 산업과 디지털 경제,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상 간 합의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후속 협상과 제도 시행, 양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
결국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FTA 2단계 협상 타결의 핵심은 외교적 관계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시장 개방과 산업협력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있다.
한중 양국이 오랜 협상 끝에 마련한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이 국내 게임·영화 등 콘텐츠 산업과 서비스 기업에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