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천안시의회 출입기자]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이용시설의 석면 철거를 지원할 예산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유 의원이 11월 20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관내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석면이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영유아와 어린이가 오랜 시간 생활하는 시설의 석면 안전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석면조사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천안시 관내 석면건축물은 총 241동이다. 천안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은 유치원 11곳,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0곳 등 총 56곳이다. 민간어린이집 23곳과 지역아동센터 14곳에서도 석면건축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시와 교육청의 석면 철거 대응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와 유치원의 석면 철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이용시설에 대한 자체 석면 철거 예산 집행 실적이 없고 관련 예산 편성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 아이들과 천안시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권이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행정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영유아·아동 이용시설의 석면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석면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지원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두 번째로는 기후에너지과와 아동보육과 등 관계 부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내 석면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의 연계다.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해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 과제는 없다”며 석면 철거 예산 집행 실적이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철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