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운영 가이드라인을 11월 18일 배포했다. 제도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이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중개자 중 세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지정 대상이다.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100만명 이상, 현저한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다. 매출에는 자회사 매출을 포함하며, 이용자는 실제 활동한 고유 이용자로 계산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과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대응 등을 맡는다. 소비자가 전화와 이메일 모두로 직접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직원이 한국어로 전화에 응대하고, 이메일 처리상황과 결과도 한국어로 알려야 한다.
자동응답·AI 챗봇을 활용하더라도 직접 연락 경로는 확보해야 한다. 시행 후 3개월 계도기간에는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할 예정이다. 지정 의무가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