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약 위반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 질서를 흔드는 계약 위험이다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26년 11월 20일,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재산을 가족 등에게 넘긴 집주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부산일보 등이 보도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집주인의 약속 위반 자체보다, 세입자가 계약서 특약과 등기 순위, 보증금 반환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법적 행동으로 전환하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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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약속을 어긴 집주인을 만났다면 세입자는 먼저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말소 특약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이행 요구, 계약 해제,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보다 앞선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은행 등 담보권자가 세입자보다 앞서 돈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법적 대응의 출발점은 분노가 아니라 순위 확인이다. 전세 현장에서 '잔금을 받으면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지우겠다'는 문구는 흔히 등장한다. 겉으로는 간단한 약속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집주인의 자금 사정, 은행 담보권, 세입자의 거주 권리, 경매 배당 순서가 한꺼번에 얽힌 위험 배분 장치다. 세입자가 이 문구를 믿고 보증금을 보냈다면, 집주인은 단순한 도의적 약속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세입자가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에게 경매나 공매 대금에서 일정한 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이 두 장치는 전세 제도의 안전핀이다.
그러나 안전핀은 시간 순서에 기대어 작동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근저당 설정일이 빠르면, 세입자는 경매 배당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
근저당은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잡아 두는 권리다. 등기부에는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이 적힌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의 잔액이 아니라 담보가 책임지는 최대 한도이므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대출 잔액 확인 자료를 요구해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예컨대 집값이 대출과 보증금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특약 이행 지연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보증금 손실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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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은 소액임차인에게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예외를 두지만, 그 범위와 금액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서 특약란에 근저당 말소 의무를 명확히 적었다면 집주인의 불이행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넘어간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말소 이행을 요구하고, 집주인이 끝내 따르지 않으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해제를 받아들이려면 근저당 말소 약속이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 문자, 통화 녹음, 중개 과정에서 오간 설명이 모두 증거가 된다.
계약 해제는 말로만 선언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민법 제548조는 해제의 효과로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정한다.
집주인은 보증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는 주택을 비워 줄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민법 제536조와 제549조의 구조상 두 의무는 서로 맞물린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집을 비워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입 상태와 점유를 함부로 끊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등기 순위와 확정일자가 손실 규모를 가르는 첫 기준이다
실무상 첫 행동은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을 처벌하는 문서가 아니라, 세입자가 언제까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남기는 증거다.
문서에는 계약서상 특약,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의 설정일과 채권최고액, 말소 요구 기한, 불이행 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담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면 뒤의 소송에서 세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수월해진다.
감정적 문자 수십 통보다 정리된 문서 한 장이 더 강한 증거가 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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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기는 움직임을 보이면 대응은 더 빨라져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근거가 된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이기기 전까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판결을 훗날 받아도 집주인 명의 재산이 비어 있으면 집행은 공허해진다.
전세 분쟁에서 속도는 권리의 일부다. 계약이 끝났거나 해제했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세입자가 이사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명하는 절차)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과 제5항은 이 등기를 통해 세입자가 이사 뒤에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 핵심은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청만 해 놓고 전출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먼저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형사 책임은 별개의 층위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이 근저당을 지울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이 늦게 마련됐거나 은행 절차가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세입자의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긴 경우 문제된다.
부산일보 등은 2026년 11월 20일,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근저당 말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산 처분 대금을 가족 등에게 보낸 집주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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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심 판단이므로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 쪽 반론도 있다. 부동산 대출 상환과 말소는 은행 업무 일정에 영향을 받고,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일부 사안에서는 지연의 원인이 일시적 자금 경색인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반론은 세입자의 위험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
집주인이 자금 계획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다면 그 위험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없고, 특약을 넣어 계약을 성사시킨 이상 말소 가능성을 입증할 부담은 집주인 쪽에 더 무겁게 놓인다. 상황별로 행동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저당 설정일이 세입자의 전입일보다 앞선다면, 집값과 채권최고액, 보증금 합계를 비교해 위험 정도를 먼저 파악하고 내용증명으로 말소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반대로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선다면, 배당 순위에서 세입자가 앞서므로 대항력이 끊기지 않도록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집주인이 기한을 정한 요구에도 말소하지 않는다면, 특약이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는지 확인한 뒤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집주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한다. 계약 당시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민사 청구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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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해제,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는 개인 간 분쟁처럼 보이지만 전세 제도의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사실상 집주인의 금융 조달 수단으로 제공하면서도, 담보권자와의 순위 경쟁에서는 사후적으로만 자신을 방어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특약, 보증보험이 따로 움직이는 동안 위험은 계약 당일에 이미 정해진다. 그러므로 근저당 말소 특약은 믿음의 문구가 아니라 집행 가능한 조건으로 써야 한다.
말소 기한, 말소 확인 전 잔금 지급 방식, 위반 때 해제와 손해배상,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방식이 필요하다. 세입자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집주인의 '곧 정리하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는 사이, 전입과 점유 유지, 증거 확보, 재산 보전의 시간을 놓치는 것이다. 근저당 설정일이 전입일보다 앞서는지,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특약 문구가 해제 사유로 기능할 만큼 분명한지,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묶을 필요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 청구 요건과 특약 위반이 보증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 근저당 말소 약속을 어긴 사건에서 법은 기다린 사람보다 기록하고 움직인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준다.
※ 이 기사는 오경석 법률사무소의 법률노트 '근저당 지워 주겠다던 집주인이 약속을 어겼다면'과 부산일보 등의 2026년 11월 20일 보도 내용을 참조해 작성했다. 원문에 포함된 법령 조항과 1심 판결 보도 사실을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보호 절차의 구조를 분석했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법률 자문이나 소송 전략을 대신하지 않는다. 근저당 순위, 전입일, 확정일자, 특약 문구, 집주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권리 행사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률과 판례의 적용은 사안별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대응 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민사집행법, 형법의 최신 조문과 법원 판단, 보증기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FAQ
Q. 근저당 말소 특약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A.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즉시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는 먼저 계약서 문구가 얼마나 명확한지, 말소 약속이 계약 체결의 핵심 조건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집주인이 지키지 않았다면 해제 주장에 힘이 붙는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이행 거절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면, 별도 최고 없이 해제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 계약서 문구 외에 문자, 통화 녹음, 중개인의 설명 등을 함께 증거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었다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나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었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을 모두 잃는 것은 아니다. 집값, 실제 대출 잔액, 채권최고액, 다른 권리자의 존재,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등기부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 가압류,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기관 이행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Q. 집주인을 고소하면 보증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
A. 형사 고소는 집주인의 사기나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따지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민사 절차와는 다르다. 계약 당시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보증금을 어디에 썼는지, 재산을 숨겼는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된다. 민사 절차를 미루고 형사 고소만 진행하면 재산 보전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보증금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내용증명,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반환 소송을 형사 절차와 나누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칼럼정보제공]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문의 : 02-6953-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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