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정치는 예술 또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멋과 품격 그리고 논리적 근거를 기반한 말을 통해 의견과 정책을 반영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소방 빨대" 발언 파장과 순직 소방관 영결식장에서의 "사과하라니까 마음을 다해 사과한다"는 사과성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었다. 다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경륜과 사회적 명망에 비하면 부적절한 언사였고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였다고 본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지도자로서의 말과 행동에서 다소 품격과 정치적 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현상을 목도하곤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인의 품격은 삶의 여정에서 드러나지만, 현재 정치의 장에서 드러나는 정치행위가 대부분은 말을 통한 발언과 SNS나 유튜브 및 방송매체를 통해 의견 제시로 보여주게 마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고 한다. 인간은 처음부터 타고난 성격이 언어나 도구를 사용하며 활동하는 정치공동체(폴리스)적인 동물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 속에서 국민의 행복(공공선)을 적극적으로 희구하며, 민주주의 정치 과정(토론과 투표활동 등)을 통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완성해 간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선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 그런데 정치는 불가예측성이나 가변성이 분명이 있는데,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변덕스런 힘이 작용하는 속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진 인간이 싸워나가는 세계"를 정치라고 정의(定義)한다. 정치는 이성적·합리적 측면보다 희망적인 사고와 주관적 열정(팬덤)이 적극적으로 발휘되고 성취되어 가는 곳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정치적 발언이나 주장이 말이라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사회적 이슈나 파장을 양산하고 확장시키면서도 그 말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빈약한데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치의 목표는 공동체의 정의인 공공이익(公利)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사익 추구가 공익에 앞서다 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불가피한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당내 계파 간의 분란과 권력 투쟁이 빈번하게 유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익 추구가 정치의 정도(법과 정치윤리)를 넘어 정치적 탐욕이 절제되지 못하고,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깨뜨리는 상황을 만든다면 어떤 정치인이든 국민의 지탄과 국법의 준엄한 제재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갈등과 권력투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적 정의이고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적 역할을 푸는 시작은 정치인의 말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말과 행동은 마음에 간직한 생각과 내면의 인격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다만 솔직한 마음으로 지혜의 한도 내에서 서로 대화(의견과 숙의)를 통해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는 이성적·합리적 존재이므로 소중한 것이다.
국민은 엘리트적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과 인품을 가졌으리라는 신뢰와 기대감으로 국가권력을 위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대화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관에 대한 질문에서의 무례한 억지 주장과 흠집내는 의도의 정책 비판과 독선(독단)의 도그마에 빠진 극단의 정치적 수사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독선·독주의 의정 활동은 당내 갈등마저 조장하고 정당 간의 타협과 협치 정치를 무너뜨리는 정치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은 2026년 정기국회에서의 국정 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사가 진행 중이다.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될지 의구심마저 든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에서는 고성과 막말, 연이은 파행을 반복하고 있음을 목격한 바 있다. 금년 정기 국회에서도 고함소리, 홍보성 발언 등으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파행의 국감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정파의 정치적 탐욕과 과시성 논란이 여전히 벌어졌다. 대의정치 현장에서의 미숙한 언어와 그릇된 정치 태도가 국민의 마음을 허탈하고 우려스럽게 했다. 국민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나라의 주인이다.
국민의 마음은 2026년 정기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F(낙제)학점을 준 한 시민단체의 사례가 말하는 내용과 같지 않을까? 그 시민단체가 낙제 학점을 준 원인을 요약하면 "자기 홍보형 쇼츠 국감, 민생 대안없는 맹탕, 고성난무, 인신 공격" 등이라고 지적한다. 정치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국민 상호간의 이해관계, 권력과 의사결정 과정을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을진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언사를 절제없이 하면서 거짓과 혐오정치를 야기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과 정당의 사익보다 국민에 대한 의리와 공동체를 위해 법과 정치 윤리(정직과 봉사)를 지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품격있는 정치인을 국민은 지지하고 사랑했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며 교훈이다.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기본은 정치적 발언과 내용, 말의 목적의 순수함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의 말의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한 말 위에 합리성·일관성·정당성과 신뢰성의 기반이 정치인의 말의 정합성으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정치적 발언 내용과 말의 태도에 신중함과 절제의 미덕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지닌 깨어있는 역사의 빛이었다.
항상 국가의 보람찬 미래를 창조하는 역사를 꿈꾸며 참여하곤 했다. 그리하여 독재 세력을 몰아낸 빛의 혁명을 역사의 위기 때마다 완수해 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를 국정에 세워 나라살림을 믿고 맡겼다. 그 이유는 정직하고 품위있는 정치 역량의 정치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 독점력에 빠진 소수의 정치 세력이 연대와 통합의 구호를 구실삼아 국민의 정직한 비판까지 면피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은 결국 지지와 관심을 철회할 것이다.
특히 갈라치기와 배제의 정치, 합법을 가장한 불성실한 말장난 정치, 사이버를 이용한 린치정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성 정치, 열성 당원의 분노와 열광에 쉽게 흔들리는 부화뇌동 정치, 억지 논리와 비방 주장에 빠진 고집불통의 자기정치 등 나쁜 정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했음을 대한민국 정치사가 입증하고 있다. 이런 나쁜 정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폐단은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정치는 직업이자 소명이다"라고 하면서 정치행위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긴장관계 중에서 가치와 수준을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책임 윤리 중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우리 정치에 인용한다면, 정치인의 말에 대한 책임이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 사용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해야함을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특히 국회 토론의 장에서의 타협과 숙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말이 요구된다. 이런 말의 태도가 격조와 품위를 갖춘 정치적 바른말이 아닐까? 정치 언어는 변화와 개선을 이끄는 정치인의 의무이자 규범이라고 본 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적 말의 선용을 필요로 한다.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말은 균형있는 언어로서의 설득력을 가지므로 연대와 협치(타협)의 정치문화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긍정의 힘이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의 티끌만 찾아내는 여·야 정치인의 말 잔치는 말의 신중함과 절제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품격있는 언어의 정치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중국의 오대십국 시대의 정치가인 '풍도'의 「설시」라는 글을 함께 되새겼으면 좋을 듯 하다. "구화지문(口禍之門), 설시참신도(舌是斬身刀)". 즉, 입은 화의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뜻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의리와 진실에 기초한 법과 정치 도덕률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조화로운 유연과 품위의 말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 줬으면 한다.
진송범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