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임주하기자]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법안은 국가의 지원 책무와 제주도의 항공교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11월 17일 국회 행안위에서 확인된 검토보고서에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과 김성범 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두 부처의 의견이 담겼다. 행안위는 앞서 16일 전체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하고 검토보고서를 공개한 뒤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제주특별법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는 특정 지역민의 항공교통 이용환경 개선시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문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와 육지를 잇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해 고유가나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국가 책무 규정에 국제자유도시 실현뿐 아니라 지역적·지리적 여건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도지사가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운임을 추가 지원하거나 긴급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한 좌석 우선 배정 사업 등도 도지사가 수립·시행할 수 있는 시책으로 제시했다. 또 이러한 이동권 보장 시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했다.
발의 의원들은 제주가 육지와 분리된 섬으로 항공·해상 운송이 유일한 대외 연결망이며, 항공은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고유가·전쟁·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항공요금이 급등할 경우 현행법에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발의 취지다.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현재 항공사별로 도민의 국내선 항공요금 자체 할인을 제공하지만 국가나 제주도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개정안이 도민의 이동상 제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가 책무 규정과 현행법 체계의 정합성, 국가와 제주도 사이의 역할 및 재정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간 형평성과 연계 법률안에 따른 지원체계의 관계도 심사 과정에서 살펴야 할 쟁점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