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부정행위 논란....디지털 시대의 헌법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야

AI·SNS가 바꾼 사회…개헌 통한 기술 발전에 걸맞은 기본권과 국가 책무 재정립해야

국가고시 부정행위 논란, 일회성 처벌 수단 마련을 넘어 제도 개혁의 계기로

브라질, 그리스 등 해외 국가는 이미 바꾼 헌법...한국은 38년 동안 제자리에

[화담일보=최상락 기자] 과거 우리 사회에는 '삼천리는 하나만 낳아도 초만원' 이라는 인구정책 구호가 등장할 만큼 인구 증가 억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에는 휴대전화는커녕 유선전화조차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SNS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사회가 됐다.

 

최근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자백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른바 '세무냥이' 논란은 리트 만점자 등을 향한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는 수능과 대학 논술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과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는 엄격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술은 국경과 분야를 넘나들며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이다. 이제 디지털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는 헌법적 가치와 법률 체계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한다. 또한, SNS 상에서는 허위정보와 여론 조작이 확산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를 통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 문제도 커지고 있다. 특히, AI 알고리즘의 판단에 따른 차별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도 새로운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지님에도 기존 법률만으로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 발전 속도와 입법·행정의 대응 속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 처벌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반복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는 정보사회에 대응해 헌법을 개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브라질은 2022년 2월 10일 헌법개정 제115호를 통해 헌법 제5조에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권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법 권한도 헌법에 반영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권 차원으로 격상한 사례다.

 

그리스는 20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제5A조에 정보사회 참여권을 규정했다.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의 생산·교환·확산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제9A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정보기술의 발전을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해당 국가들이 헌법개정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경성헌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높아진 세계적 위상에 맞추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보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AI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국가적 차원에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이 모든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를 국가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권리에 반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와 책임의 범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의 공정성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혁, 그 논의는 헌법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11.18 14:42 수정 2026.11.18 14:42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최상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8일(수)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밥 먹고 한복 입고 왕릉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