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주택 전세시장이 평균 5억 원이라는 새로운 가격 구간에 진입했다. 매매가격 상승세가 점차 약해지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세보증금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거시장 변화 속에서 노후 주택 정비를 촉진하고 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주민 동의 기준을 낮추고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 평균 전세가격은 5억 98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억 원 선을 넘어선 수치다. 특정 주택 유형이 아닌 서울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이라는 점에서 주거비 부담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주택 매매시장의 상승 열기가 식어가는 것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1.09%에서 10월 0.65%로 낮아지며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24%, 0.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일부 주요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관찰됐지만, 이러한 흐름이 전세시장의 부담 완화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은 모습이다.
경기도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서울을 웃돈 점도 눈여겨볼 변화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66%로 서울의 0.65%보다 0.01%포인트 높았다. 두 지역의 상승률 격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움직임이 서울에만 집중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 달의 상승률만으로 장기적인 시장 흐름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대차시장의 공급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세 계약 대신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거래가 늘어나면 순수 전세 매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전세주택을 찾는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매물이 감소하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에 미친 개별 요인의 영향은 추가적인 거래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제공된 발표 내용에 따르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전체와 개별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율을 종전 75%에서 70%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행 예정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다.
동의율을 5%포인트 낮추는 조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합의에 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정해진 동의 비율을 확보하지 못해 리모델링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기준이 완화되면 동의율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성 검토, 인허가 등 나머지 절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기존 구조안전성 검토 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관련 기관을 모두 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선택 범위를 넓히는 조치다. 다만 기관 확대가 실제 심사기간 단축으로 이어질지는 시행 이후 운영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혼인에 따른 자격 제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조합원끼리 결혼할 경우 한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린 해당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취지다.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두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공공재개발 현장에서는 사업수수료 인하를 통한 비용 절감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새롭게 신청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LH 사업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총사업비의 3%였던 수수료율을 1%로 조정해 정비사업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수수료 인하에 국비 지원까지 적용되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비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수료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국비 지원이 더해질 경우 실질 부담률은 총사업비의 약 0.85%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공재개발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사업 규모와 지원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면서 사업 참여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리모델링 동의 요건 완화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고, 공공재개발 수수료 인하는 사업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다. 두 정책은 적용 대상과 방식이 다르지만 기존 주거지의 정비 여건을 개선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서울 전세가격을 단기간에 안정시킬지는 별개의 문제다. 리모델링과 재개발은 주민 동의부터 각종 심사와 공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실제 주택 공급이나 주거환경 변화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세시장의 움직임 역시 임대차 계약 형태와 주택 공급, 지역별 수요 등 여러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서울 전세시장의 평균 가격 상승과 정부의 정비사업 제도 개선은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 속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은 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향후 실제 사업 진행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