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재검토 촉구

제439회 정례회서 건의안 원안 가결…추경안 등 6개 안건 다뤄

양식어업 사업 포기·저탄소농업 사업 미참여 사유 점검

하수도 사업 감액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일정 확인 요구

[화담일보=충북도의회 출입기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위원장 박병천)가 11월 20일 제43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농정국·환경산림국·균형건설국·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했다.

 

이날 다룬 안건은 건의안 1건과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3건, 보고 1건 등 모두 6건이다. 최재호 의원(청주1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호 의원(청주1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농정국 추경안 심사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 여건과 농가의 사업 참여 문제가 다뤄졌다. 박형용 의원(옥천1)은 보은군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위를 물었다. 이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도가 공모사업 추진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시·군 및 중앙부처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미애 의원(청주1)은 올해 사과 한 품목으로 출발한 주산지협의체의 대상 품목 확대를 요청했다. 품목별 생산 현장의 의견을 농산물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최부림 의원(보은)은 영동군과 단양군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를 짚었다. 농가가 사업 내용과 신청 요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에서 황영호 의원은 하수도 정비와 도시침수 대응 사업 예산이 연말 추경에서 큰 폭으로 감액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연초부터 시·군과 사업 일정을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호 의원은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의 입지 변경과 소송, 설계 변경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청주시와 협의해 2027년 준공이 가능한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균형건설국 심사에서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 문제가 제기됐다. 박희남 의원(비례)은 국비 지원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올해 감차계획에 포함된 증평군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물었다. 시·군의 감차 수요에 맞춰 보상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작성 2026.11.21 14:16 수정 2026.1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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