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 스포츠센터 위탁·건축계획 행정절차 지적

제439회 정례회서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개 안건 처리

의회 동의·보고 없는 위탁과 동의 전 예산 반영 문제 제기

건축계획 공청회·의안 제출 순서 점검…4회 추경안 원안 가결

[화담일보=충북도의회 출입기자]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11월 20일 제43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개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위원회는 민간위탁과 건축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충북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 동의나 보고 없이 내부결재와 협약만으로 위탁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위탁 추진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위탁 사업비가 이미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의원들은 의회 동의 절차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제3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데도 의안 제출이 공청회보다 먼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 말 제2차 계획이 만료된 뒤 계획 공백이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요 성과지표별 목푯값을 설정하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정 절차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작성 2026.11.21 14:06 수정 2026.11.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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