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수도과의 하수도 관련 민원 답변을 토대로 정비구역도와 실제 연결 현황의 차이, 미연결 시설 관리 및 점검 실태의 확인 필요성을 짚는다.
보령시 수도과가 읍·면·동별 생활하수·오폐수 관리 실태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도를 제시했지만, 가구·음식점 등 개별 시설의 실제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와 확인 결과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수도과는 하수처리구역 내 미정비 가구에 대해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받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비구역도는 정비계획과 구역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개별 시설의 실제 연결 상태까지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신고 접수 이후 설치·연결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이번 답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수도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곳은 정화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되며, 해당 시설은 기후환경과 소관이므로 읍·면·동별 현황과 행정처리 결과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연결 시설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추었는지,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배출되는지, 점검과 위반 시 행정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다. 담당 부서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관리 실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답변만으로는 개별 시설의 연결 현황을 확인한 범위, 미연결 시설의 관리 현황, 배수설비 신고 이후 검사·점검 절차 및 행정조치 실적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곧바로 행정 부실이나 위법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령시는 계획상 정비구역과 실제 연결 현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미연결 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관련 점검·행정조치 결과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 행정은 정비계획 수립이나 신고 접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개별 시설의 연결 상태와 오수 처리·배출이 실제로 확인·관리되고 있는지 시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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