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의 제주 현장 방문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 국회위원과 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국정감사 현장방문단이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를 방문해 주요 기후 · 에너지 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 제주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보다 15년 앞선 2035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이 확대 되면서 전력계통 연계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역별 전기요금 형평성, 전기차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 올해 8월 기준 제주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283.1MW로 전체 발전설비 55.9%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6%이며, 전기차는 5만 718대로 도내 실제 운행차량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정감사와 연계한 이번 방문에서 기후 · 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제주가 먼저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과제에 대해 국회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현장방문단은 북촌 배터리저장장치(BESS) 발전소, 두산윈드파워센터, 브이피피랩 제주관제센터, 한림 해상풍력, 고산지구대기감시소 등 도내 기후 · 에너지 관련 시설 8곳을 방문하는 일정을 진행 중이다.
-방문단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위성곤 지사는 20일 오후 3시경 구좌읍 행원리 에너지누리마당에서 현장방문단을 만나 제주를 찿아준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위 지사는 "제주가 준비한 기후 · 에너지 · 환경 ·노동 분양의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 제12차 전력수습기본계획에 추자 해상풍력 사업 반영 및 국가 전력계통 연계추진 ▲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ESS) 망 이용료 면제 ▲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따른 제주지역 부담 완화 ▲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이다.
▣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제주가 탄소 없는 섬이자 에너지 자립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 이어 "제주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건의한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추자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2034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추자 해상풍력이 건설 중인 신해남 변전소와 연결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제주도가 재공모와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사업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도는 국회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의 후속 협의로 연결하고, 2035 탄소중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서 겪는 과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다른 지역도 곧 마주하게 될 문제" 라며 "제주가 먼저 축적한 경험과 현장에서 확인된 과제들이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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