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데이터 추출오류 , 국토부의 주택 준공실적 잠정 · 확정치 불일치 등 … 통계 불신 초래
임이자 의원 , “ 국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기초는 정확한 통계 … 철저한 통계 검증 체계 재정비 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상주 · 문경 , 3 선 ) 은 15 일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통계작성기관의 반복되는 통계 오류를 조목조목 짚으며 , 국가데이터처의 사후 관리 · 감독 한계를 지적하고 철저한 통계 검증 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
지난 6 월 국세청이 공개한 100 대 생활밀접업종 통계에서는 데이터 추출 오류가 발생했으나 , 약 3 개월이 지나서야 정정됐다 . 특히 존속연수 30 년 이상 사업자 증감률은 당초 ‘45.9% 감소 ’ 에서 ‘10.1% 증가 ’ 로 수정되면서 통계 수치뿐 아니라 증감 추세까지 정반대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의 2025 년 주택 준공실적 통계도 잠정치와 확정치 간 4 만 2 천 가구의 차이가 발생했다 .
문제는 이 같은 통계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는 최근 3 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등 통계지표가 반영되는 만큼 , 부정확한 통계가 정책 판단에 활용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임이자 의원은 “ 통계에 오류가 생기면 정책은 헛발질로 이어지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 며 “ 기초통계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임 의원은 “ 국가데이터처는 단순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을 넘어 정부와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하고 활용하는 역할 ” 이라며 “ 통계작성기관의 검증 부 실은 물론 이를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관리 · 감독 체계까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 ” 고 지 적했다 .
끝으로 임 의원은
▲ 공표 전 통계 오류를 탐지해내는 자동 이상 탐지 시스템 도입 의무화
▲ 핵심 승인통계의 교차검증 및 수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통계 오류 원인 · 정정 공시제 및 사후 영향평가 제도화 도입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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